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뒤 조사·심의 협조 여부와 반복적인 법 위반 여부 등을 반영해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구조다. 여기에 기업 규모라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해 대기업일수록 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지만, 기업의 덩치 자체를 처벌 기준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여러 측면에서 우려를 낳는다. 기업 규모가 처벌 수위를 좌우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과징금은 행정 제재다. 따라서 위법 행위의 내용과 규모, 소비자 피해, 부당이득 등에 비례해 부과돼야 한다.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위반 행위에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다면 이는 제재의 본질을 벗어난다. 현행 제도는 이미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대기업일수록 자연스럽게 더 많은 과징금을 부담한다. 여기에 기업 규모를 별도 가중 요소로 적용한다면 '이중 부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기업 규모를 무엇으로 판단할지도 불분명하다. 자산과 매출, 시가총액, 계열사 수 가운데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명확한 기준 없이 과징금을 늘리면 '대기업 길들이기'라는 의심을 자초할 뿐이다. 공정위가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법원에서 처분이 일부 또는 전부 취소되는 사례가 있다는 。도 돌아봐야할 것이다 야마토 빠칭코 . 물론 대기업의 법 위반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더 큰 경우는 있다. 대기업들의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에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시장 영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기업 규모 자체를 처벌 요소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처벌 요소로 삼는 순간 제재는 공정성을 잃고 자의적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업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까닭은 없다. 공정위가 지향해야 할 것은 공정한 집행이다. 행정 제재는 기업의 크기가 아니라 위법 행위에 비례해야 한다. 공정위가 지켜야 할 것은 법치주의와 예측 가능한 집행이라는 。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금을 산정한 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