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메가특구 고용노동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적용할 메가특구특별법에 파견 확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주휴수당 미지급,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적용 예외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계 요구를 총망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도체 메가특구를 노동규제 해방구로 만들 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먼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의 경우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노동시간 한도,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신천지추천 노동시간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파견 대상 업무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업이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요청하면 노동부 장관이 파견 대상 업무 확대와 파견 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이 적용 대상이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이렇게 총 4년을 일한 뒤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노동자에게는 공정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친 규제의 빗장을 대거 풀겠다는 얘기다. 정부·여당이 메가특구 성공을 위해 기업들에 유인책을 주려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노동시간·비정규직 규제를 허물면 질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보다 장시간·불안정 노동만 키우기 십상이다. 알라딘게임 그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메가특구 사업 취지와 맞지 않을뿐더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도 배치된다. 더 큰 문제는 메가특구 사례가 다른 지역, 다른 주요 업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이다. 예컨대 메가특구를 본 다른 지역 반도체 업체들이 형평성을 내세워 동일한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참에 재계가 각종 무리한 요구를 쏟아내는 데는 메가특구를 노동규제 완화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속내도 담겨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비해 노동친화적이지만, 비정규직 확대 등 굵직한 노동 유연화는 민주당 정권 때 주로 이뤄졌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은 기업들 요구를 무분별하게 들어줄 게 아니라 실효성과 전체 노동문제에 미칠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메가특구가 양질의 고용 창출,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이 맞물려 돌아가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부터 할 필요가 있다. 자체는 이해할 수